자유통일당 "'자의적 선고, 국민 저항 직면할 것"[尹 파면]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자유통일당은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선고한 것에 대해 "재판부가 자의적으로 파면을 결정한 이번 선고는 불가피하게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법리와 상식조차 버리고 파면 결정한 재판부의 권리가 과연 무엇에 기초한 것인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선고했다"며 "헌재는 무언가에 쫓기는 듯 부실한 검증으로 논란을 자초해 왔다. 그러다 이번엔 검찰 심문조서의 일방적 진술을 채택하고 논란의 중심에 선 증인 회유와 홍장원 메모에 대해서까지 스스로 맞다며 손을 들어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국회가 내란죄를 뺀 탄핵소추안이었더라도 그대로 의결했을 거라는 판단 기준을 제시한 건 부인할 수 없는 거짓 판단"이라고 했다.




그는 "결국 야당의 줄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는 다 인정하지만, 계엄을 했으니 파면한다는 궤변만 늘어놓은 것이어서 재판을 시작하기 전보다 오히려 더 큰 혼란만 일으키고 말았다"며 "재판부가 자의적으로 파면을 결정한 이번 선고는 불가피하게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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