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은 이제 시작"…트럼프발 상호관세 어떻게 대응?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이번 상호관세 부과 조치는 협상의 시작점이지 종착점이 아니다."(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시간으로 3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 가운데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긴급 세미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경협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트럼프 상호관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미국이 우리나라에도 예외 없이 25%라는 높은 수준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미국이 모든 국가에 보편관세 10%를 부과함으로써 미국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의지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부과받은 상호관세는 중국(34%)보다 낮지만 일본(24%), EU(20%)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또한 우리 기업들의 생산공장이 다수 진출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도 각각 46%, 32%라는 높은 상호 관세를 부과 받았다.

김 부회장은 "미국발 관세전쟁이 촉발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세계교역의 위축으로 우리 수출 대기업의 피해에만 그치지 않고 도미노 현상처럼 내수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던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에 대한 25% 관세 부과 발표에 대해 "지난 13년간 FTA 파트너이자 최근 몇 년간 대(對)미국 최대 FDI 투자국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같은 아시아 FTA 국가인 호주나 싱가포르에 비해서도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여 위원은 협상은 이제 시작이라고 지적하며 "비관세장벽 문제도 미국과의 협상 문제 이전에 우리경제 전반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의 사업가적 기질을 감안했을 때 그의 말을 진지하게 듣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말아야 한다"며 "트럼프의 말 한 마디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민관협력을 통해 협상력을 모으고 키워 미국에 임팩트 있는 카드를 내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한국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일본, 대만 등 아시아 동맹국들과 미국 협상에 있어 협력하고, 필요하면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는 공조 체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개월간 워싱턴에서 현지 동향을 파악하고 돌아온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지금은 트럼프의 시간"이라고 요약했다.

정 원장은 "대미 아웃리치 전략의 정교화가 중요하다"며 "연방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한 아웃리치도 중요하지만 주정부와 주의회 등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아웃리치 또한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에서 먼저 조선업 분야 협력 제안이 온 만큼 한미관계의 특수성을 미국에 잘 알려야 한다"며 "미국 내 싱크탱크 등 미국인의 목소리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미국 사회에 잘 각인시킬 수 있는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행사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번 트럼프의 관세 발표가 자유무역 시대의 종언이라는 점, 협상의 끝이 아니라 시작점이라는 점, 대미 아웃리치를 위한 긴밀하고 체계적인 민관협력의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함께 했다.

이윤희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는 "아직은 불확실성이 커서 섣불리 투자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라며 "관세 문제는 정부 간 협상으로 풀 부분이 많으므로 정부의 더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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