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위 부위원장 "사교육 과잉 문제, 국가 존망 달려 있어"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은 사교육 과잉 문제에 대해 "국가 존망이 걸려 있다는 비상한 각오로 관계부처와 함께 해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고위는 3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교육학회, 한국교육개발원과 제9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선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방안이 발표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남궁지영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단기 정책 과제로 돌봄 성격 및 예체능·취미 목적의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다양화하고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며 중·하위권 학생 지원체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학업 설계 및 진로·진학 컨설팅 내실화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영철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대학입시의 강한 변별력이 대학 간 서열체제를 만들었다고 분석하며, 수험생의 경쟁 강도 및 입시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적 방안으로 수능의 '자격고사화' 검토를 제시했다. 자격고사는 보통 절대평가로 치러지고 일정 성적 이상을 받으면 대학에 입학할 자격을 주는 식의 시험을 말한다.

주 부위원장은 사교육과 관련해 "경제적 부담보다 더 큰 문제는 어려서부터 과잉경쟁에 노출된 아이들이 신체, 정신, 인지 등의 고른 성장의 기회를 놓친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사교육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며, 국가 존망이 걸려 있다는 비상한 각오로 관계부처와 함께  해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구체적으로 "공교육의 역할을 최대한 강화하고 사교육의 근본 원인인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사교육의 도움 없이도 좋은 일자리가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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