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IP 정책포럼 개최…특허 품질 강화 개선 방안 지속 논의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특허의 국가신뢰도를 높이고 특허 무효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지재위는 '2025년도 제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IP 정책포럼'을 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광형 지재위원장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강한 IP(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 전략'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IP 제도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IP포럼을 제안했다.
지난 1월부터 매월 개최 중인 IP포럼은 지식재산 관련 유관 기관 의사결정자, 기업 CEO, 정·관·언 전문가 약 30여명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석해 국내의 시급한 IP 정책 이슈를 선정·논의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번 제3차 IP포럼에서는 지난 2차 IP포럼에서 논의한 '특허창출 단계에서의 특허 품질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연장선으로, 특허의 국가 신뢰도를 높이고 특허 무효화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법원의 분석 내용과 대안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고등법원 김광남 부장판사가 '진보성 판단기준과 특허무효율 개선방안' 주제로 발표를 맡는다. 이에 관한 특허청, 산업계,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연구원 등의 심층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반도체, 이차전지, AI·바이오 등 주요 산업 분야의 IP 소송에서의 신속한 재판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권택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지식재산 전문 법관 장기재직 필요성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권 변호사는 지식재산 소송과 관련한 주요국의 법관 인사제도 사례를 소개하고 지식재산 전문법관 제도 도입 등이 조속히 추진돼야 할 과제임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광형 위원장은 "첨단기술이 경제와 안보를 좌우하는 기정학 시대에 특허 품질을 높이지 않고서는 기술강국으로 도약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IP포럼에서 발표하고 논의하는 이슈들이 올해 제도 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지재위는 '2025년도 제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IP 정책포럼'을 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광형 지재위원장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강한 IP(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 전략'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IP 제도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IP포럼을 제안했다.
지난 1월부터 매월 개최 중인 IP포럼은 지식재산 관련 유관 기관 의사결정자, 기업 CEO, 정·관·언 전문가 약 30여명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석해 국내의 시급한 IP 정책 이슈를 선정·논의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번 제3차 IP포럼에서는 지난 2차 IP포럼에서 논의한 '특허창출 단계에서의 특허 품질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연장선으로, 특허의 국가 신뢰도를 높이고 특허 무효화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법원의 분석 내용과 대안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고등법원 김광남 부장판사가 '진보성 판단기준과 특허무효율 개선방안' 주제로 발표를 맡는다. 이에 관한 특허청, 산업계,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연구원 등의 심층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반도체, 이차전지, AI·바이오 등 주요 산업 분야의 IP 소송에서의 신속한 재판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권택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지식재산 전문 법관 장기재직 필요성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권 변호사는 지식재산 소송과 관련한 주요국의 법관 인사제도 사례를 소개하고 지식재산 전문법관 제도 도입 등이 조속히 추진돼야 할 과제임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광형 위원장은 "첨단기술이 경제와 안보를 좌우하는 기정학 시대에 특허 품질을 높이지 않고서는 기술강국으로 도약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IP포럼에서 발표하고 논의하는 이슈들이 올해 제도 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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