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변 드론 비행시 전파차단기로 포획…조종자 처벌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 헌법재판소 중심 반경 1항공마일(1854m) 이내 지역에 드론 운행이 전면금지된다.

3일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교통본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헌재 상공일대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정부의 비행금지구역 지정은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선고일을 4일로 발표하면서 지난달 31일까지이던 비행금지구역을 오는 6일까지 연장한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선고일 헌재 주변에서 시위대 등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 정부가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헌재 주변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 일대의 드론 비행이 엄격히 제한된다. 드론 비행시에는 전파차단기 등을 통해 현장에서 포획하고 조종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부 항공정보 통합관리(AIM) 시스템에는 오는 6일까지 헌재 중심 반경 1항공마일을 '임시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항공고시보(노탐·NOTAM)가 발행됐다.

한편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 갑호비상 발령을 검토한다.

전국 210개 기동대와 기동순찰대, 형사기동대, 대화경찰 등 가용 경력을 최대한 동원할 예정이다.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경찰관들의 연가 사용이 중지되고 가용 경력을 100％까지 동원할 수 있다.


권역별 책임 치안도 실시한다. 헌재가 있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을지로 등 주요 지역을 '특별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한 뒤 8개 권역으로 구분했다. 총경급 8명이 지역별로 세밀하게 살핀다.



특히 헌재와 재판관 신변 보호를 위해서 경호팀을 추가 배치했고, 경찰 특공대 배치도 검토한다. 전담팀을 통해 취재기자도 보호한다.

국민 뿐만 아니라 경찰 안전이 위협받을 때는 캡사이신이 든 이격용 분사기, 경찰봉 등 장비 사용을 적극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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