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덕수, 기어이 상법 거부권 쓸 것인가…자본시장 좌절로 들끓어"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한 국무회의 주재를 앞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우리 자본시장이 이렇게 불신과 좌절로 들끓고 있는데도 기어이 거부권을 쓰실 것인가"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 권한대행께서 내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최근 어떤 상장회사의 3조6000억원 유상증자 발표로 하루 만에 회사 주가가 13% 하락하며 많은 개미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다. 같은 날 모회사의 주가도 12% 넘게 하락했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모 그룹 총수께서 주가가 떨어진 모회사의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며 "주가는 증여세에 영향을 미치니 낮아진 주가로 증여세를 절감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위 상장회사가 얼마 전 자녀소유 회사에게 지분매매 대가로 지급한 돈이 증여세의 재원이 될 거라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구체적인 그룹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경영권 승계 논란이 제기된 한화그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대표는 "우리 자본시장에서는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일"이라며 "이러니 '자본시장을 현금인출기로 여긴다'는 주주들의 비판에도 할 말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 수행시 총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명문화했다.




현행법은 이사가 법령과 정관 규정에 따라 회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 권한대행은 오는 4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앞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통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최종 수렴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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