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헌재 향해 "尹 탄핵 선고 조속히 해야"…기각·각하 촉구 목소리 커져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조속히 내려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헌재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민의힘에서는 각하·기각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헌재는 국정 혼란과 불확실성을 정리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조속히 선고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헌재는 국정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정리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조속히 선고하길 바란다"며 "대통령 선고가 늦어지면서 헌재를 둘러싼 낭설이 이리저리 증폭되고 있다. 이는 헌재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했다.

윤상현·조배숙 의원 등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오늘이라도 평의를 열어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해 달라. 이번 주에라도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며 "이는 비단 국민의힘과 민주당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목소리"라고 주장했다.

나경원·김기현·윤재옥·박덕흠·추경호·권영진·강승규·김승수·곽규택·유용원·송언석·이종욱·박성민·김장겸·김은혜·이인선·최보윤·김정재·김미애·김희정·임종득·박충권·김민전·박성훈·엄태영·이만희·이종욱·박대출 등 여당 의원 30여명은 헌재에 조속한 대통령 탄핵 각하·기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회에서 주최한 '헌재의 신속 탄핵 각하·기각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한 뒤 "민주당 쪽에서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헌재소장 대행을 비롯한 민주당 성향을 보이는 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미루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김기현 의원도 "(인용을 위한) 6명을 맞추기 위해 자의적으로 시간을 끈다는 것은 명확한 반역 행위에 해당된다. 반국가 내란 행위 아니겠느냐"며 "아무리 늦더라도 이번 주 중에 반드시 탄핵을 각하하거나 기각을 통해서 대한민국 헌정 체제를 수호하는 역할을 헌재가 해야 된다"고 말했다.


여당은 헌법재판관 8명 중 인용 쪽에 선 재판관이 6명이 안되기 때문에 헌재 선고가 늦어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의견이 맞았으면 벌써 결과가 나왔어야 되지 않나. 5 대 3인지 4 대 4인지 전원인지 이것이 의견 조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며 "이 상태로 가면 이번 주도 넘어간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뉴시스에 "더불어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친야 성향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위해 '내각 총탄핵' 등 무리수를 거론하는 이유는 윤 대통령 탄핵이 각하·기각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 아니겠느냐"며 "당에서 각하·기각을 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여당은 또 야당을 향해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재탄핵을 시도하면 정부와 협의해 다음달 1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 임명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헌법재판관은 총 9인으로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한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다. 한 대행이 후임을 지명하면 윤 대통령 탄핵 인용과 기각·각하로 나뉜 헌법재판관 이념 지형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만에 하나 한 대행에 대해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이유로 또다시 탄핵에 돌입하면 어떻게 대처할지는 정부·여당이 협의해서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1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자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청을 예고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적 법률"이라며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헌법기관을 구성하려는 책동이고 헌법 유린"이라고 했다.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이) 탄핵심판이 각하 내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나오고 선고일자도 계속해서 늦어지자 불안하고 초조해졌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선출한 마 후보를 강제 임명시키고, 문·이 재판관의 임기를 늘려 인위적으로 헌재를 구성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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