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면허자격 논란 재점화…충북 반납률 1%대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최근 충북 청주에서 70대 여성의 역주행 사고로 9명의 사상자가 나오면서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격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청주교대 앞 삼거리에서 A(72·여)씨가 몰던 쏘나타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신호대기 중이던 모닝과 택시를 잇따라 들이받는 등 4중 추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모닝에 타고 있던 80대 남성 3명이 숨지고, A씨 등 6명이 다쳤다. A씨는 경찰에서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에도 중부고속도로 오창휴게소에서 70대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50대 부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같은 해 5월에는 음성에서 70대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여학생 2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도내에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7213건의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발생해 208명이 숨졌다.

발생 비율은 전체 교통사고의 17%, 사망 비율은 25%를 차지한다.

연간 발생건수도 증가세다. 2019년 1487건에서 2023년 1614건으로 8.5% 늘었다.

각 지자체마다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으나 참여 인원은 극소수다.

지난해에는 도내 고령 운전자 17만6495명 중 2835명(1.6%)만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나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제한한다는 비판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발표했다가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고위험자' 대상이라며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고령 운전자 주행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은 올해 말에서야 시범 도입될 예정이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도내 11개 시·군 모두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시 교통카드 등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참여가 저조한 게 사실"이라며 "대중교통 이용이 힘들고 몸이 불편한 시골 어르신일수록 참여율이 더 떨어진다"고 말했다.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최병록 교수는 "면허증 반납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동권 제약으로 불편을 겪는 것보다 사고 발생 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훨씬 크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 운전자 주행 능력 평가시스템이 서둘러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75세 이상 운전자 면허증 3년 갱신 제도에서는 운전자의 인지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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