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여야, 이재명 무죄에 충돌…"법꾸라지" vs "사법정의"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의회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선고에 엇갈린 평을 내놨다.

시의회 여당인 국민의힘의 채수지 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어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 무죄 선고는 민주당 내부에서조차도 기대하지 못했던 깜짝 선물이었을 것"이라며 "설마 뒤집히겠느냐는 다수의 법조계 관측이 완전히 빗나갔고 이재명 대표가 희대의 '법꾸라지'라는 사실이 또 한 번 증명됐다"고 밝혔다.


채 대변인은 "'성남시가 재량껏 판단하라'는 내용의 국토부 공문이 명백히 존재함에도 백현동 개발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고 한 이재명의 발언이 '말의 과장에 불과하고 거짓말은 아니다'라는 판결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더라'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김문기와 골프를 안 쳤다는 말은 아니다'라는 판결은 그냥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

채 대변인은 그러면서 "아무리 엉터리 재판이라 해도 사법부의 판단을 거스를 수 없다. 그러나 사법부에 대한 존중은 그들이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할 때 가능하다"며 "일부 판사들이 자신들의 경도된 정치 성향과 가치관으로 국민의 상식과 법조인으로서의 전문성을 무너뜨리는 판단을 한다면 사법부는 점점 더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시의회 야당인 민주당은 무죄 판결을 환영했다.

임규호 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번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를 실현했다. 정치적 발언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내렸다"고 평했다.

임 대변인은 "부디 검찰은 이번 판결을 반면교사 삼아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와 기소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며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검찰 스스로 자정하고 정치적 수사에 법을 악용하는 관행을 중단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판결은 우리 사회가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이자 정치적 공세 속에서도 법과 원칙이 지켜질 수 있음을 보여준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임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말처럼 검찰과 정부는 더는 불필요한 일에 국력을 낭비하지 말고, 산불 진화와 국민의 삶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