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뒤집힌 이재명 2심에 재판부 비판…"정치인 거짓말 면허증 줘"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고 국민들께서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사법부 독립은 매우 중요한 가치임이 틀림없지만 판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 판결이 좌우된다면 법원의 신뢰와 독립성을 사법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판결문을 읽으면서 이 글이 판사의 판결문인지 변호사의 변론서인지 잠시 헷갈렸다"며 "국민들께서 보기에 무죄 결정을 내리고 나서 여기에 논리를 꿰어맞춘 판결이었다고밖에 볼 것이라는 걱정이 들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조인들의 이른바 '정치 사법 카르텔' 의혹을 재차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에 한덕수 대행 탄핵 사건에서 유일하게 인용 결정을 내린 정계선 재판관도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며 "어제 내린 이재명 항소심의 주심판사도 언론에 의하면 우리법연구회 내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교롭게 정치인이 관련된 이 사건에서 민주당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판결을 내린 사람들이 모두 우리법연구회"라며 "우리법연구회의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시중의 소문이 이 정도 되면 사실로 드러났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개별 판사의 편향된 성향이 결국 기괴한 법리를 억지 창조해 냈다는 국민적인 비난이 터져 나온다"며 "판결문을 여러 번 읽어도 핵심 논리를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재판부가 설명 자료를 내지 않은 이유도 알겠다"며 "이상한 판결은 쉽게 설명이 안 된다. 이재명 봐주기 판결"이라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치가 너무 정치적인 사건을 사법부에 많이 갖다 맡기다 보니까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을 하는 쪽으로 가버렸다"고 했다.

당 전략기획부총장인 조정훈 의원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고 김문기씨의 부인이 하루 종일 펑펑 울었다고 뉴스에 나왔다"며 "그 마음이 국민들의 마음이고 저희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다"고 했다.

당내 율사 출신 의원들도 재판부를 거칠게 몰아붙였다.



나경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판결은 정치인은 선거에 있어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 정치인들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준 판결이었다"며 "대한민국 선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장동혁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한 마디로 이재명이 직접 쓴 판결"이라며 "한 땀 한 땀 이재명이 밑그림을 그린 대로 바느질을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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