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에 "대법서 파기환송 될 것"

[서울·대전=뉴시스]한은진 하지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이 명백한 허위사실이 어떻게 무죄가 됐는지 정말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법관이라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기초과학발전과 이공계 재도약을 위한 현장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선고를 두고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이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려서 법적인 논란을 종식시켜주길 바랄 뿐"이라며 "특히 백현동 아파트 부지는 국토교통부의 압력,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했다고 이 대표가 얘기했는데 그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백현동의 경우 국토부가 성남시에 압력이나 협박을 가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며 "이 대표가 신청한 증인조차도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명백한 거짓말이고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여러 언론에서 예고한 것처럼 판사 개인의 성향이 직업적 양심을 누르고 판결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걸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법조인의 양심을 갖고 재판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성향에 맞춰서 재판했다는 방증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에 가면 반드시 파기환송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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