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가계대출 오락가락 지적, 감내하고 갈 것"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정부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26일 "목표함수가 하나일 때는 그 비판이 타당하겠지만 당국의 목표함수는 두 가지"라며 "가계대출의 양을 적정하게 관리하면서 내리는 기준금리를 대출금리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가계대출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대응과 메시지가 혼란스럽고 오락가락, 갈팡질팡 한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들이 지난해 말 가계대출을 타이트하게 규제하다 연초에 풀고 다시 조이는 상황이 발생하며 오락가락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가계대출을 줄이라면서 금리는 내리라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있는데 당국의 목표함수는 그 두 가지이고, 이것을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하는 게 주된 고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이 두 목표함수를 달성하는 방식은 은행의 심사"라며 "개별적으로 특정인의 한도를 조금 더 줄이는 방법, 투기적 수요를 걸러내 실제 대출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우선순위를 주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지난해부터 (은행권에) 심사를 통해서 (가계대출을) 제어해 달라고 했고, 어느 은행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다주택자·갭투자를 막고, 어느 은행은 좀 더 느슨하게 자율적으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가 은행권에 일방적으로 다주택자·갭투자자들에게 대출을 주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면 (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느 은행에 가도 대출을 못 받는다"며 "그래서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해 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에 가계부채 증가를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 하에서 이 정책 조합으로 운용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 이해를 구한다"며 "실제 돈을 빌리려는 분들에게 불편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하다보니 대출 수요에 변화가 있을 때 늘렸다 줄였다 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게 불가피하다"며 "이것을 오락가락이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감내하고 가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가계대출)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기간 중 늘어난 대출이 관리 가능 범위 안에 있느냐는 질문에는 "2월 수치는 관리 목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며 "다만 대출이 집 계약 1~2개월 후에 발생하는 만큼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는 연간 (가계대출 관리) 계획을 안분해 월별·분기별로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저희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있고, 상황이 달라져 대출이 많이 느는 상황이 되면 그 상황에 맞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지분형 주택금융(모기지)'를 언급하며 "집값은 계속 오르고 가계대출은 점진적으로 강화하다 보면 현금을 많이 보유하지 않은 이들이 집을 구매하는데 점점 제약이 된다"며 "주택금융공사를 활용해 지분형으로 파이낸싱하면 부채부담을 줄이며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해 연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과거에도 유사한 콘셉트를 가진 방안들이 시도됐지만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며 "어떤 부분 때문에 제약이 있었는 지를 검토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의 동양생명·ABL생명 인수 심사와 관련, "저희들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고,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느냐가 심사의 주 대상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리금융은 지난 1월 금융당국에 인수 승인 심사를 신청했으며, 금감원은 내부통제·리스크관리 미흡을 이유로 우리금융지주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향 조정, 지난 18일 금융위에 통보했다. 금융지주 감독규정은 경영평가 3등급 이하일 경우 자회사 인수를 제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금감원에서 등급과 심사 의견을 받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법과 규정은 2등급 이상일 것, 그런데 그게 충족이 안 될 경우에는 부실자산 정리·자본 확충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보도록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그에 따라 결론을 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것이고, 일정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일정·시간보다도 심사를 엄밀하고 공정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만 굉장히 집중적으로 심사를 할 것"이라며 "금융위 안건심사소위에서 우선 심사를 하게 되는데 최대한 늘어지지 않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기업은행에서 임직원 가족·친인척 등에 대한 882억원대 부당대출이 적발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중한 인식을 갖고 있다"며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인데 결과에 따라 엄청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 책무구조도를 시행해 정착되는 단계인데 친인척·퇴직자와 관련해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내부 통제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감독당국이 할 지, 은행 스스로 그런 부분을 갖추도록 할 지 논의해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MG손해보험 매각 무산에 따른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선택지가 굉장히 좁아져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원칙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보험계약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이라며 "좁아진 선택지 중에서 이런 원칙에 어느 것이 가장 부합되는 바람직한 안인지, 그 안이 실현 가능한 지를 면밀히 짚어보고 늦지 않은 시간 안에 처리 방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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