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헌재, 尹 위헌 행위에 명확한 판단 내려야"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개혁신당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헌재는 더 이상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성호 개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탄핵 인용은 헌재가 헌법 수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더욱 심각한 사안"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독선, 헌정을 파괴하는 행태는 이미 충분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12·3 비상계엄 논란은 윤 대통령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이는 민주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에 대해서도 "사법부는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재명의 혐의는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법리에 따라 단죄돼야 한다"면서 "유죄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를 증명하는 길이며, 법을 조롱해 온 정치인의 끝을 의미한다"고 했다.



문 선임대변인은 "이재명과 윤석열, 두 '국정 파괴자'들은 법과 헌법의 이름으로 조속히 심판받아야 한다"며 "이들은 개인의 탐욕과 권력욕을 위해 국가를 농락했고, 국민을 기만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법 슈퍼위크는 단순한 법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고, 부패한 정치인을 몰아내는 역사적 기회"라며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 사법부는 국민의 이름으로 이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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