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국민연금 개혁, 청년 부담 가중'은 거짓 선동"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최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청년 부담을 가중한다는 여권 일부와 개혁신당의 지적에 대해 22일 "거짓 선동"이라고 맞섰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국민의힘 일각과 개혁신당 등이 이번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청년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비난한다. 한번만 더 생각해 보면, 이치에 닿지 않는 정략적 주장임을 금방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소득대체율을 더 낮춰 연금액을 더 삭감하는 게 과연 청년의 부담을 더는 것일까"라며 "우선, 노령세대의 연금이 줄어들면 그들의 생계와 생활을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가 예산으로 지원하게 되면 그만큼 청년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개개인이 부모의 생계와 생활을 책임져야 한다면 지출 부담이 늘어난다. 어느 경우든 청년의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연금액을 줄이면 장차 연금을 받게 될 청년의 연금액 자체도 줄어들게 된다. 청년도 연금 삭감이라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청년세대를 진심으로 걱정했다면, 군복무 크레딧을 실제 복무기간 전체로 늘리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왜 반대했는가"라며 "민주당은 연금특위가 구성되는대로, 군복무 크레딧 확대도 재추진하겠다"고 더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제도의 본질과 취지를 애써 모른 척하면서 이치에 닿지 않는 거짓 선동을 멈추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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