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총통 “국방비, GDP 3% 증액”…트럼프측 “10% 이상”과는 큰 차이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20일 중국의 위협 증가에 따라 국방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라이 총통은 이날 타이베이의 미국 상공회의소 주최 연설에서 “국방 예산이 GDP의 3%를 넘도록 하고 국가 방위 개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 총통의 발언은 대만이 자체 방위에 충분한 돈을 쓰지 않는다고 지적한 말하는 미국과 국내 비평가들을 의식한 것이라고 AP 통신은 21일 보도했다. 대만의 현재 국방예산은 GDP의 2.45% 가량이다.

라이 총통은 “대만은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협력을 증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라이 총통의 ‘3% 이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측이 요구한 10% 이상에 비해서는 월등히 낮은 수준이다.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4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대만의 국방비 지출은 10%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가 대선 기간 언급한 수치다.

야당인 국민당은 1월 국방 예산 삭감과 동결안을 통과시킨바 있어 국방예산이 증액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앞서 궈정량(郭正亮) 전 민진당 의원은 7일 한 유튜브 프로그램에서 미국이 내년 국방비를 GDP의 5%로 늘리고 징집병의 복무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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