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차전지, 국가주도로 지원…반도체처럼 주52시간 특례 필요"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적용 등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김정재·이상휘 의원 공동주최 '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국회 토론회'에서 "이차전지 산업은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이자 차세대 먹거리 산업"이라며 "이제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보다 과감한 전략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미국·유럽·중국 등 주요국들은 배터리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 지원책을 경쟁하듯 쏟아내고 있다"며 "'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갖추고,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라고 전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포스코를 가보니 미국의 관세 전쟁, 그리고 중국의 저가 공세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봤다"며 "반도체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허용해야 우리가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중국이 국가 보조금을 엄청나게 때려붓는 상황에서 이차전지 산업에 우리나라가 소위 '몰빵'을 할 수 없다"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시간이 걸리는 기술개발을 국가가 지원해줘야 한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반도체·이차전지·배터리 등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이철규 의원도 "경쟁국들은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 52시간제 근무라는 족쇄에 걸려 R&D 인력들이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이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면 반도체와 이차전지는 머지 않은 미래에 물량공세를 앞세운 중국과 소비시장을 장악한 미국에 의해 우리 경쟁력이 잠식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정재 의원은 "이차전지 산업은 포항만의 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요 핵심 전략산업"이라며 "지금 다른 나라들도 보이지 않게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다. 이 특별법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차전지 산업을) 도와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공동주최자인 이상휘 의원은 "이차전지 산업이 최근 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업들이 무사히 안정적으로 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보내고 입법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