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여야 합의 국민연금법 '임시방편'…과락 면한 60점"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에 대해 "임시방편"이라며 "과락을 면하는 정도, 60점"이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구조적인 보완이 있어야 할 것 같고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까지 패키지로 보는 것들, 또 국민연금의 구조개혁도 같이 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청년들, 미래세대들에게 더 많은 부담과 책임을 떠넘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도 했다.

그는 "기금운용도 개혁해야 할 것 같다"며 "기금운용 규모가 1200조가 넘는다. 지금의 기금운용의 체제는 규모가 100조가 안 됐을 때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투자에 있어서도 주로 주식과 채권에만 투자하고 있는데 대체투자 비율을 늘리는 등 수익률을 올려야 한다. 수익률 1% 올리면 보험료는 2% 인상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는 "다소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최 대행의 마은혁 임명 안 하는 것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로 봐 탄핵감"이라면서도 "과연 탄핵까지 가는 것이 지금 꼭 좋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적"이라고 말했다.

탄핵 선고 이후 우려되는 폭력사태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헌재 인용이 됐을 때 승복하겠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내야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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