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회, 늦었지만 연금개혁 첫 단추 끼워 다행"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대통령실은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국회가 늦었지만 연금개혁의 첫 단추를 끼워준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대변인실 알림을 통해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연금개혁은 지속가능성, 세대 간 형평성, 노후소득 보장 등 3가지를 아우르는 구조개혁까지 이뤄져야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구성될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재정안정화조치 등 남아 있는 구조개혁 과제들을 조속히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거듭 밝힌 대로 청년 미래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연금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핵심 개혁과제로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이 완성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성의를 갖고 논의를 해야만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했다.

합의문에는 연금개혁의 한 축인 모수개혁 중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인상한다. 현행 40%인 소득대체율(받는 돈) 역시 2026년부터 43%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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