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통령 권한대행, 경주서 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민생경제 점검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조수정 최진석 박광온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전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를 찾아 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경북지역 관광상품을 개발 및 집중 홍보하기 위해 외국인들과 함께 경주 교촌마을을 방문해 다도 및 한복 착용, 떡메치기 등 전통 문화를 함께 체험했다.


최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경북 경주최부자아카데미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여야가 18년 만에 합의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과 관련해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과 연금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선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구조개혁도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란 인구 변화,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제도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경북 경주시 최부자 아카데미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18년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성사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등 모수개혁안을 담은 '연금개혁 합의문'에 서명했다. 지난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법 개정이다.

합의문에는 연금개혁의 한 축인 모수개혁 중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인상한다. 현행 40%인 소득대체율(받는 돈) 역시 2026년부터 43%로 올린다.

다만 일각에선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지 않은 연금 모수개혁안은 재정 안정 방안으로 볼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연금 빚이 고스란히 쌓이게 되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합의한 '소득대체율 43%·보험료 13%' 안에서는 누적적자 증가가 불가피하며, 결국 후세대에게 더 큰 부담이 지워진다는 비판이다.

이 때문에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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