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자 대전시의원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 시급"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가 지방공공기관 운영 효율화에 나서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경자(국민의힘·비례) 대전시의원은 20일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과 같은 지방공공기관은 행정 일선에서 기관의 목적 달성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돼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대전시에는 4개의 공사·공단과, 14개의 출자·출연기관의 2023년 일반회계 결산 기준 세출은 약 4200억원으로, 이는 2019년 약 3250억원에 비해 29.2%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전시 전체 세출 증가분 28.7%보다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18개 공공기관의 직원은 2019년 3613명에서 지난 3월 현재 3673명으로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집계 방식의 변화에 따라 비정규직 등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 것일 뿐, 정규직 직원은 오히려 414명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19년 이후 신설된 출자·출연기관이 4곳이고, 앞으로 2곳이 더 신설될 예정으로 인력 증원과 세출 증가는 명약관화하다"고 우려했다.

"일부 기관 간에는 본질적으로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 중복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면서 "단위사업별 예산규모를 축소시켜 정책사업의 효과성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고, 불필요한 경상비용의 증가를 초래해 예산운용의 비효율성을 야기하다"고도 했다.

안 시의원은 "매년 불거지는 지방공공기관 비효율성 논란은 법률과 중앙정부의 관리체계 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세밀한 관리정책이 필요함을 말해준다"고 강조하면서 "유사·중복 기능 조정과 인력·조직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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