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최상목, 오늘 안에 마은혁 임명해야…헌법파괴 뻔뻔해"

[서울=뉴시스]조재완 신재현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오늘 안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결정한지 벌써 3주가 꽉 찼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최 부총리가 어제 아홉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모두 마흔 번째 거부권이고 이승만 45회 이래 최다 거부권 기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국회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니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한 단계 떨어진 선거 민주주의 국가로 취급받는 것이고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낙인 찍힌 것"이라며 "이승만이 12년 동안 45회 거부권을 행사한 점에 비춰보면 윤석열 정부는 3년 만에 40회로 사실상 역대 최다 줄거부권 기록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이승만, 윤석열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많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진기록을 세우며 윤석열 아바타라는 사실을 입증했다"며 "축하드려야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최 부총리는 어제 아홉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국무회의 자리에서 헌재의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하며 국민께서 뒷목 잡게 만들었다"며 "헌재 결정을 노골적으로 따르지 않고 있는 헌법파괴 당사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뻔뻔하게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체이탈 화법을 쓰며 국민에게 헌재의 결과를 따르라고 하기 전에 최 부총리부터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솔선수범을 보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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