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먹튀' 하루인베스트 대표 찌른 피습범…징역 10년 구형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고객들을 속여 1조원대 가상자산(코인)을 가로챈 혐의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하루인베스트먼트 대표를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법정에서 재판이 이뤄질 때 뒤로 다가가 과도로 여러 번 내리찍어 살해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며 "이 소동으로 하여금 재판이 중단되기까지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점, 사망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인 부위를 찌르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살해의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A씨의 변호인은 "살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특수상해죄로 판단해야 한다"며 "재판 도중 소란을 피운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하루인베스트가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아 경제적으로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며 "이후 심각한 우울증과 무력감을 겪으며 스스로 삶을 포기할 정도로 극단적인 심리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감정이 극단적으로 치달은 배경이 있었음을 감안해달라"며 "경제적 절망과 정신적 압박 속에 순간간적인 감정 폭발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A씨도 "그런 행위를 일어나게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9시30분 재판에 앞서 '방준호-하루인베스트 피해자연합' 등은 A씨에 대한 구속취소 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구속취소청구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인 법률사무소 디센트의 홍푸른 변호사는 "감정유치 기간이 구속기간이 산입되지 않는다는 형사소송법 때문에 사기 가해자는 석방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사기 피해자인 피고인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며 제출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8차 공판기일에서 방청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를 흉기로 공격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우측 목 부위에 출혈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입출금 중단 사태로 피해를 입은 배상 신청인단 중 한 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하루인베스트는 투자가가 비트코인 등을 예치하면 연이율 최대 16% 이자를 주겠다고 홍보하며 이름을 알렸다.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고객 1만6000명으로부터 약 1조4000억원어치를 받아 보관하다가 2023년 6월13일 예고 없이 출금을 중단했다.

코인을 맡긴 피해자들은 하루인베스트 업체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법원에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했다. 법원이 사업 영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지난해 4월 회생신청을 기각하면서 하루인베스트는 같은 해 11월 파산했다.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4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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