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 '일부 복귀' 한다면?…내년 의대정원 결정, 총장 자율 가능성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의과대학 학생들의 '전원 복귀' 분위기가 감지되지 않으면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총장 자율 결정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교육부가 앞서 의대생들이 전원 돌아오지 않을 경우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2000명 증원인 5058명으로 하겠다고 밝혔지만, 총장 자율로 정할 경우 정부 방침이 다시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19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8일 각 의대에 대규모 휴학을 승인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는 "대규모 휴학 신청은 대학 전체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하고 대학 교육 여건을 악화시켜 대학 내 다른 단과대학 및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각 대학에서는 형식적으로는 개인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이나, 실질적으로는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 신청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각 대학들도 휴학 반려 방침을 공식화하며 호응하고 있다.


서울대는 지난 11일 3월 27일까지 휴학을 철회하고 복학원을 제출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서울대 측은 작년과 달리 올해는 ▲집단행동 휴학 불가 ▲학사 유연화 불가 ▲원칙적인 학사관리라는 원칙에 따라 휴학 승인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학칙에 따르면 휴학 또는 휴학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미등록한 학생은 제적된다.

연세대, 고려대는 이보다 빠른 21일을 등록 마지노선으로 정했다. 이 밖의 대학들도 연이어 동맹휴학 불가 방침을 밝히고 있다. 전북대 의대의 경우 지난 17일 의대생들이 낸 휴학계를 18일까지 모두 반려하기로 했다.

학교와 학생들이 강대강으로 부딪히면서 의대생들의 대규모 제적 사태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이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5058명에서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임신·출산, 질병, 군 휴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정원이 반드시 수업에 참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다시 5058명으로 하겠다고 조건을 걸었다.

하지만 교육부가 말하는 '전원'에 대한 정의는 모호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원 복귀가 1명도 남김 없이 전부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고 나중에 판단을 해야 할 것 같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수업이 가능한 수준" 정도의 막연한 범위만 제시한 상태다.


'전원'이 아닌 '일부' 학생들이 복귀하면, 내년 모집인원 총대는 사실상 총장들이 매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수급추계위가 결정하지 못하면 각 대학 총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부칙은 빠졌다.

다만 지난해 증원 당시에도 일부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로 2000명 증원에서 4분의 1에 해당하는 500명을 줄인 선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정부가 스스로 내세운 '전원 미복귀 시 5058명' 방침에서 다소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을 맡고 있는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이번에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내년 모집인원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정부가 정책적 판단을 해서 5058명이라고 결정했다면 끝까지 지켜야 한다"며 "코로나 당시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면서 끝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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