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 지정에 韓美 원전 협력 균열?…"체코 수주전 등 영향 제한적"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하면서 일각에서 원전 수출 협력 등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원전 당국과 업계는 한미 원자력 수출 협력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어 민감국가 지정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향후 문제로 부각되지 않도록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민감국가 지정이 알려진 현재까지 원전 수출과 관련해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 핵 비확산,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지역 불안정 등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민감국가로 지정한 나라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시리아, 쿠바, 이스라엘, 대만 등 25개국이었다.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됨에 따라 원전을 비롯한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테크 등 첨단산업 관련 연구개발(R&D)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원전 당국은 양국 간 원자력 수출 협력은 예정대로 추진 중이며, 민감국가 지정에 따른 애로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앞서 산업부는 미국 에너지부 및 국무부와 지난 1월8일(현지 시간)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을 체결했다.

MOU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었던 제니퍼 그랜홈 전 장관 임석 하에 서명됐다.


이에 따라 한미 정부는 ▲원자력 평화적 이용 촉진 위한 원전 협력 원칙 재확인 ▲제3국으로 기술 이전 시 정보 공유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양국 간 원자력 수출에 대한 협력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지식재산권 분쟁 종결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다.

원전 수출의 발목을 잡던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며 '팀 코러스(Team Korea+US)' 간 원자력 협력과 관련해 기대감이 번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 수주 관련해 1월 정부 간 업무협약(MOU)을 미국 국무부, 에너지부, 외교부 다 같이 체결했다"며 "(민감국가 지정으로) 최근 안 좋아진 부분 등은 없다"고 우려를 불식시켰다.

업계에서도 민감국가 지정이 원전 및 핵 분야 연구개발(R&D)에 대한 조치인 만큼, 진행 중인 원전 수주에 미칠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

수출은 기술 개발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이 미국에 뒤처지지 않아 기술 개발 관점에서 협력할 부분이 제한적이란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민감국가 리스트는 연구개발 관련이라 수출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연구 측면에서 미국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민감국가 지정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다음 달 15일 발효를 앞두고 적극 대응이 나섰다.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됐다가 협의를 통해 제외된 사례도 있어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안 장관에게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협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안 장관은 이번 주 중 미국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일정과 의제를 카운터파트들과 조율 중이다.

민감국가 지정 배경으로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직원이 수출이 금지된 원자로 설계도를 갖고 한국으로 향하려다 적발된 사건이 지목된다.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도급업체 직원은 수출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를 소지한 채 한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적발돼 해고됐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은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문제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일부 보안 관리 문제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한국이 해당 리스트에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원자력 협력 MOU 이후 민감국가 신청에서 한국을 제외해야 하는데, 정권 교체 시기와 맞물려 혼선이 발생했을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문제가 된 사건은 2023년 10월1일부터 2024년 3월31일 사이에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신청할 때 공교롭게도 한미 원자력 수출 협력 MOU가 맺어졌다. 이어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도 지재권 분쟁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양국 간 원전 협력이 급물살을 탄 상태에서 상대국을 민감국가로 신청하는 건 외교적으로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월20일을 기점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로 교체되던 어수선한 상황으로 인해 빚어진 혼선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미국 정부 내부에서도 에너지부의 소관 부처 외에는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정황들이 나오는 중이다.

이에 원전 협력에 대한 과도한 해석과 우려는 자제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인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민감국가 지정은 제재 조치를 위한 게 아닌 공무원, 출연연 연구원들이 방문 시 접촉을 조심해야 할 국가 목록일 뿐"이라며 "원전 수출이나 소형모듈원전(SMR), AI 등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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