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수개혁 합의에도 연금개혁 진통…여 "특위 구성 선결" 야 "단독처리 적극 검토"

[서울=뉴시스] 이재우 정금민 신재현 김경록 한은진 기자 = 여야가 18일 연금개혁의 한 축인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모수개혁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다만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삽입할지 여부를 놓고서는 이견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처리'를 전제로 하는 연금특위 구성이 선결된 이후 복지위에서 모수개혁안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추가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여당의 입장 발표를 합의 번복으로 규정하고 합의안을 기초로 한 모수개혁안 단독 처리를 시사하고 나섰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에 나서 연금개혁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현안을 논의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군복무·출산 크레딧 문제를 해결하고 난 후에 연금특위를 여야 합의 하에 처리할 것인지, 문구를 기재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연금개혁 모수개혁과 관련해서는 이의가 없었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에서는 여야가 합의했다"며 "출생·군 크레딧, 저소득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미세한 부분이어서 큰틀에서 합의돼서 복지위에서 논의해 처리하기로 일단 합의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연금개혁 모수개혁안 중 '소득대체율 43%' 수용 조건으로 제시한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은 향후 복지위 차원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크레딧은 출산·군 복무 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일부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여야는 연금특위 운영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위원 다수인 연금특위 운영 방식이 '협의'가 아닌 '합의'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형수 원내수석은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발족할 때 여야 합의 처리 문구가 있었는데 굳이 민주당이 이를 빼자고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때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었고 (위원) 정수도 여당 6명, 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이었다"고 했다.

반면 박성준 원내수석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합의 처리가 되지 않아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고) 이 빌미를 국민의힘이 주고 있는 상태에서 합의 처리 문구를 넣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합의가 안 됐을 경우 다수결이 기본 원리"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김상훈 정책위의장 주재 현안 브리핑에 나서 "연금특위에서 안건을 여야 합의 처리한다는 전제하에 특위 구성이 선결되고, 이후에 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에 서로 동의만 하면 된다"며 "국회 차원의 특위를 발족하면서 '여야 합의로 안건을 처리한다'는 문구가 빠진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연금특위에서) 유독 문구를 빼자고 하는 건 일방 처리하겠다는 것인가. (야당에) 이의제기를 한 상태"라고도 전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 연금특위 구성이 전제되고 나서 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처리한다는 것"이라며 "당에서 약속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공적연금·개인연금 등을 (연금특위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꼭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당이 국정협의회 이후에도 '연금특위 구성을 전제로 한 모수개혁 입법'을 고수하자 "합의를 번복하고 있다"며 강행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진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열고 "연금개혁 논의가 공전하면 합의안을 기초로 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려 왔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그런 상황에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연금특위의 구성·운영의 원칙이 전제돼야 모수개혁 입법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라며 오전 회의와 전혀 상반되는 입장을 이야기 했다"며 "연금특위 구성 합의는 원내대표 간 국회 운영을 위해 합의했던 것인데 이를 정책 사안인 모수개혁 문제와 결부시킬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렇게 해서는 여야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연금개혁안을 상정·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자는 합의를 이행할 수 있을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이런 상황이라면 비상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모수개혁 법안은) 3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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