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회 "자동조정장치, 국민연금 살릴 심폐소생술…도입 불가피"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연금개혁을 놓고 여야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선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학계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란 인구 변화,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제도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등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중요시하는 이들이 모인 연금연구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연금연구회는 현재 여야가 잠정 합의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모수개혁안이 재정 안정 효과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연금연구회는 "소득대체율 43% 안을 채택할 경우 2025년 기준으로 2060조원에 달하는 미적립 부채를 더 늘리지 않기 위해서 당장에 필요한 보험료는 13%가 아닌 21.2%"라며 "소득대체율 인상, 그로 인해 현세대에게 더 지급할 연금액의 후과는 온전히 미래세대 부담으로 전가가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적립 부채는 국민연금 적립금에서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나 가입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액수를 뺀 금액으로 정의된다.

연금연구회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선 "국민연금을 살릴 마지막 남아있는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며 "문제는 한국적인 현실에 가장 잘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다. 세대간 형평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주요 OECD 회원국들이 20여년 전부터 운영하는 그런 자동조정장치의 법제화를 서두르겠다는 선언이 오늘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고 했다.

연금연구회는 구조개혁과 관련해선 일률적인 정년연장이 아닌 퇴직 후 재고용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연구회는 "이를 통해 의무납입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면 국민연금 실질 소득대체율을 5% 포인트(퍼센티지로는 10% 이상)나 더 늘릴 수가 있다"며 "작금의 정치권 연금개혁 합의 도출의 최대 걸림돌이 되는 소득대체율 1% 포인트 차이, 그것의 5배에 달하는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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