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학생 통학권·기초의원 증원 건의안 채택

[양주=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양주시의회는 제375회 임시회에서 '학생 통학권 보장을 위한 양주시 중학군 조정 및 지원 대책 건의안'과 '표의 등가성 실현을 위한 경기도 및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현실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양주시 옥정·회천 신도시 일부 학생들은 집 앞에 학교를 두고도 원거리로 통학하고 있다. 과밀화로 멀리 떨어진 학교에 배정됐기 때문이다.

옥빛중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학생들은 율정중학교로 배정받았고, 덕계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은 덕정중학교로 통학한다. 옥빛중과 율정중은 1㎞ 이상, 덕계중과 덕정중은 3㎞ 이상 떨어져 있어 과밀화로 인해 학생들의 통학 부담이 늘어났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학군 내 학교 수를 줄이는 '학군 세분화'를 고려하고, 권역 내 학생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학생 통학 순환버스'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최수연 부의장은 "경기도교육청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할 책임이 있다"며 "학군 세분화를 조속히 검토, 시행하고 학생 통학 순환버스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현호 의원은 '표의 등가성 실현을 위한 경기도 및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현실화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방식이 주민 대표성과 투표 가치의 평등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다.

경기도에는 약 1370만명(전국의 27%)이 거주하고 있지만 기초의원 정수는 463명으로 전국의 15%에 불과하다.

양주시의 경우 시의원 1인당 인구 수는 3만6190명으로 화성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현행법 상 기초의원 최소 정수는 7인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도 의원 수는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일 수 없어 주민 대표성의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다.

정 의원은 "국회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표의 등가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를 최소 80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며 "정부와 경기도는 법정기한인 선거일 6개월 전 합리적인 정수 배정을 위한 논의를 신속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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