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주민대표 구성 기준' 놓고 논란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대한 정비사업 추진을 본격화 가운데 주민대표단 구성 기준을 세대수에서 대지 지분으로 변경하려 하자, 군포 산본신도시 주공아파트 등 일부 단지 주민들이 강력 반대한다.

17일 이들 주민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와 군포시는 선도지구 정비와 관련해 주민 간담회를 열고, 향후 정비 방향 등을 안내했다. 25인 이내 주민대표단 구성 방법과 투표 지침 제시, 예비 사업 시행자 지정 절차 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민 대표단 구성 기준을 애초 세대수에서 대지 지분으로 변경(안)을 제시했다. 실례로 면적 5000㎡ 3명, 1만㎡ 6명, 2만㎡ 12명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해당(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이들은 "1인 1표제로 운영되는 조합의 의사결정 구조 특성을 무시하는 비민주적 처사로, 조합원의 가장 큰 권리인 평등 의결권 행사가 침해당하는 가운데 주민의 대표성 차별화가 우려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또 이들은 "조합원 개개인은 동일 의결권과 동일 선거권을 행사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는 작은 평형과 큰 평형 아파트 단지를 갈라치기 하는 가운데 큰 평형 아파트에 높은 ‘자산가치’를 인정해 주는 모양새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국토교통부가 통합 재건축이라는 특별한 방식 때문이라도 설명하지만,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보완책을 내놓아야 했는데 본말이 전도됐다"며 "애초 방안인 세대수 기준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여기에 이들은 "중앙부처가 2달 만에 주민들에게 민감한 사항인 추진 주체 구성 기준을 변경하려는 의도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며 "이 문제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다면, 그건 전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포 산본신도시는 11구역 자이 백합·삼성 장미·산본 주공 2758가구와 9-2구역 동성 백두·한양 백두·극동 백두 1862가구 등 총 4620가구가 선도지구에 선정됐다. 선도지구는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하는 지구를 말한다.

한편 군포시는 선도지구별 추진 현황 점검과 주요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지별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미래도시 지원센터와 조율해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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