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감국가 지정은 외교참사이자 정부실패…여당 핵무장론 때문"

[서울=뉴시스] 김지은 신재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미국 에너지부가 1월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완벽한 외교 참사이자 정부의 실패"라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대한민국을 정상 국가로 신속하게 되돌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감국가 지정으로 인공지능, 원자력, 에너지 등 첨단 기술영역에서 한미연합과 공조가 제한될 것이 명백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핵무장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년 안에 핵무장할 수  있다느니, 또 핵무장을 해야 한다느니 하는 허장성세,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그리고 계엄을 선포한 상황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워 결국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깨고,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하고 국제경제 제재를 받아서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비로소 핵무장이 가능하다"며 "우리 국민께 여쭤보고 싶다. 미국과 동맹을 파괴하고 핵확산방지조약(NPT)을 탈퇴해서 경제 제재를 당해 북한과 같은 고립 상태가 초래되는 것을 감수하면서 핵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불가능한 얘기다. 선동적 허장성세였을 뿐"이라며 "지금도 국민의힘 주요 지도자급 의원, 정치인들이 핵무장을 운운한다. 실현 가능하다고 실제로 믿고 하는 소리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제 수습해야 한다. 민감국가 지정을 사전에 인지하지도 못했고 확인도 못했다. 이게 과연 정부냐"며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신속하게 원상복귀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 체제의 강고함을 증명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 늦었지만 정부는 지정 경위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지정해제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연금개혁 협상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국민들의 불만과 저항을 감수하고 소득대체율을 43%까지 양보했는데 (여당이) 또 핑계를 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하나를 양보해서 합의할 것 같으면 또 조건을 내걸고 또 양보해서 합의할 것 같으면 조건을 내건다. 국정을 마치 어린아이들 장난하듯이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한 국가적 과제에 대해 이렇게 장난하듯이 하지 말기 바란다. 여당이면 여당답게 대한민국의 살림을 책임져야 할 거 아니냐"며 "산에 가버린 여당이라고 산당이라고 했는데 이러다가 바다로 가서 해적당, 해당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도 공전하는 것을 거론하며 "지연은 모든  위험의 근원"이라며 "추경도 연금개혁도 미룰수록 국민의 고통만 커진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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