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美 민감국가 지정에 "윤석열 파면돼야 국가 정상화"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7일 미국이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을 추가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나오고 국가를 정상화할 때만이 한미동맹도 공고화되고 국가도 바로 설 수가 있다"고 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국가가 무너지고 헌정질서가 파괴된 상태에서 국가가 정상화될 수 있냐"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해 (외교적) 대응이 지연됐다고 한다'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두 달 간 몰랐던 정부는 윤석열 정권"이라며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자신들이 지지 않고 남 탓으로 돌렸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했다.

이어 "미국의 에너지부에서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포함시켰는데 두 달간 몰랐던 것이고, 그러면 윤석열 정권이 정상 외교와 관련된 외교에 문제 외에 리스크 관리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라며 "누구를 탓하는가. 당신들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통한 국가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 입장에서 봐도 민감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이) '정치·외교적'으로 불안한 국가라는 것이고, 이를 초래한 것은 윤석열 정권"이라며 "조속하게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나오고 국가를 정상화할 때만이 결국 한미동맹도 공고화되고 국가가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여야 공동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파면한 이후에 국가를 정상화하는 길을 같이 가야 되는 것"이라며 "헌정 파괴의 연장선상에 있는 세력들이 있는 한 국가가 정상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역대 대통령 탄핵 소추 중 최장기간 숙의를 거듭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헌재도 여러 고민이 있겠지만 전 세계 온 국민이 생중계로 (비상계엄을) 다 봤다"며 "내란 세력이 완고하게 저항을 하다 보니까 아마 마지막까지 만장일치의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번 주말까지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느냐'는 진행자의 물음에는 "나오지 않겠느냐"며 "결론을 신속하게 내리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마지막 헌법재판소의 소임"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탄핵을 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헌재 9인 체제를 저버리고 (재판관) 3인에 대해 임명하지 않은 부분이다. 국회가 행정 권력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으로서 탄핵소추를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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