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섭단체 요건 완화·연금개혁특위 구성 '줄다리기'

[서울=뉴시스] 이재우 신재현 한재혁 기자 = 여야는 16일 연금개혁과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을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 다양성 보장 등을 이유로 교섭단체 요건 완화 목소리가 나왔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등을 겨냥한 정략적 행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신중한 검토를 예고했다. 박홍근 의원은 지난 13일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5석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당이 고민해왔던 주제"라며 "당에서 이런 논의를 한 적이 없으나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교섭단체 요건이 너무 높아 다양한 구성원의 의사가 대변되지 못하는 구조"라며 "교섭단체 완화가 국회 다양성, 다원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정치개혁의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는 '요건 완화 시 극단적 정치세력이 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그럴 가능성도 있으나, 거대 양당의 충돌을 (완화하는) 범퍼 역할을 하는 순기능도 있다"며 "모든 제도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고, 순기능을 키우는 것은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저희는 반대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아마 조국혁신당을 교섭단체로 넣어서 민주당이 자신들 유리한 대로 끌고가려는 속셈에서, 향후 있을지 모르는 대선에서 조국혁신당과 함께 가기 위한 차원에서 미끼를 주는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합의했지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처리' 문구를 포함할지 등을 두고 여전히 신경전을 벌였다.

조 수석대변인은 "(여야) 합의에 근거해서, 민주당 제안에 근거해서 복지위는 다음주 정도 모수개혁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박주민 위원장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연금) 특위 문제가 있는데 6:6:1(비교섭단체)로 인원 구성은 정리된 거 같다"며 "다만 거기에서 '합의 처리'할 것이냐 '협의 처리'할 것이냐 문구 관련해서 약간 조정 과정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모수개혁 부분은 분리해서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이미 결정된 것을 특위 구성이 안 되면 합의 처리 못하겠다고 국민의힘이 (연계를) 주장한다. 이해할 수 없다"며 "합의대로 모수개혁은 다음주 중에 우선 처리하고 연금특위 구성은 추가 협의하면 된다. 그렇게 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국회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 명문화 연계를 주장하면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위한 여야정 실무협의가 무산됐다는 보도에 대해 "처음 듣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가 대승적 견지에서 어찌됐든 연금의 지속성 확보 차원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받되 나머지 자동조정장치, 그리고 다른 연금과 연계문제 등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연금특위 발족해서 논의하겠다고 저희들이 제안을 했고 민주당이 받아서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된 상태"라며 "양당 정책위의장간 계속해서 실무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모수개혁안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부수 조건에 대한 정부 입장이 나오고 연금특위와 관련해서 양당간 합의가 되면 바로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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