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주당 "오세훈 핵무장론, 안보 논란 조장"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무기 관련 발언을 문제 삼으며 안보 논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4일 논평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핵 잠재력이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며 또 다시 '자체 핵 보유'를 시사하는 발언을 쏟아냈다"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경솔한 안보 의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며 "국가의 통수권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이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의 안보 문제를 왈가불가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더욱이 12·3 불법 계엄과 내란 사태로 대한민국의 경제적·사회적·외교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의 안정과 내수 경기 진작을 통해 시민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할 단체장이 권한 밖의 이슈에 대한 편향된 발언으로 사회적 논란을 자초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했다.

아울러 "'한반도 핵무장론'을 재차 주장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극우 지지자들의 표심 결집 수단으로 삼기 위한 대권 전략이 아니냐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안보는 정치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시민의 복리 증진과 안전 보호'라는 서울시장으로서의 책무와 권한을 망각한 채 경솔한 정치 행보로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고 불필요한 안보 논란을 조장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을 엄중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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