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한미동맹 지지 결의, 아무런 효과 없다"

[서울=뉴시스]정풍기 인턴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국회의 '한미동맹 지지 결의'에 대해 "아무런 의미도, 효과도 가질 수 없다"고 평가했다.

14일 추미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표류하는 한국"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추 의원은 "미국이 한국 정부 권력의 공백기에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할 수도 있다고 한다"고 전하며 "이에 어제 국회는 '한미동맹 지지' 결의로 화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대한민국의 한미동맹 지지 결의는 아무런 의미도 효과도 가질 수 없다"며 "미국의 글로벌 전략이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냉전기 미국의 안보 보좌관으로 유명한 즈비그니에프 브레진스키의 저서 '거대한 체스판'을 인용해, 미국이 그간 러시아를 포위해 유지한 '압도적 우위 체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러-우 정전 협상 조율'로 깨버렸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우방과 동맹이라는 전통적 외교 노선은 파탄이 나고 있다"며 "우리에게 '민감 국가' 지정 카드를 꺼낸 것도 그 징후"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JD 밴스 부통령이 "전쟁 지원을 호소하는 젤렌스키의 면전에서 지난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다고 힐난했다"며 "바이든 날리면 형님만 믿고 따랐던 한국에도 감정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니까 동맹 지지 결의는 엉뚱한 다리를 긁은 격"이라며 "동맹의 문제가 아니라 바뀐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 대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추 의원은 "국제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국내 정치의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며 헌재의 빠른 결론을 촉구했다.

13일 국회는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 협력에 대한 지지를 결의하는 내용의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재석 241명 중 찬성 201명, 반대 17명, 기권 23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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