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정부 R&D 특허, 해외 경쟁력 확보에 효과 크다'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R&D) 특허 성과가 양적 확대와 함께 해외시장을 겨냥한 질적 성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특허청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발표한 '최근 5년간(2019~2023년) 정부 R&D 특허 성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정부 R&D를 통해 창출된 국내 특허 출원은 3만7396건으로 전년 대비 0.6% 감소했다.

하지만 해외 특허 출원은 7017건으로 13.3% 증가하며 최근 5년간연평균 7.2% 상승하는 등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연구개발 성과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또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5)을 통한 우수특허 평가 비율도 2023년 4.5%에서 2024년에는 7.1%로 상승해 특허의 질적 수준 역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정부 R&D 특허를 기반으로 한 창업 건수는 768건으로 2019년(169건) 대비 4.5배 증가해 정부 R&D 특허가 창업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증명됐다.

특히 특허가 창출된 연구개발 과제에서 창업이 이뤄질 가능성은 특허가 없는 과제보다 3.6배 높아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려는 기업들에게 특허권 확보가 핵심적인 요소임이 확인됐다.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정부 R&D 특허를 활용한 기술이전 계약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3년 기술이전 계약 건수는 4676건으로 최근 5년간연평균 3.9%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기술이전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이뤄졌지만 해외 기술이전 계약도 21건으로 집계됐다.

해외 특허를 보유한 경우 기술이전 계약에서 1억원 이상으로 체결이 성사되는 비율이 48.8%에 달해 국내 특허만 보유했을 경우(8.9%)와 큰 차이가 났다. 이는 해외 특허 확보가 기술이전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핵심 요소임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2006년부터 2023년까지 대기업을 제외한 표준특허 3541건 중 정부 R&D의 표준특허 비중이 46.1%(1634건)에 달해 대학·공공연,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특허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 확인에 따라 특허청은 정부 R&D 특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창업·기술이전 연계지원을 강화하고 표준특허·해외 특허 확보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완기 청장은 "정부 R&D 특허성과 분석은 연구개발 부처의 R&D 정책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며 "실제 산업에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국가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연결되는 명품특허가 지속해 창출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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