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만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에게 검찰이 각각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 심리로 열린 13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24)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공범 B(2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매우 오랜 기간 여러 차례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후변론에서 A씨의 변호인은 "객관적 증거를 확인했을 때 피고인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변호를 맡았다"면서 "소위 말하는 n번방 사건이나 범죄조직에 가까운 파렴치한 범죄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이 15년 동안 사회에서 격리될 정도인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A씨는 "성인으로서 미성숙한 피해자를 도와주지 못할망정 비겁한 모습으로 살았다"면서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다.
B씨도 "한명의 어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A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먼저 구속 기소된 공범 C(23)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 등 3명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을 비롯한 서울 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지에서 D양 등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하거나 유사 성행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모두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사이다. 특히 피해자들 가운데 2명은 중학생으로 미성년자 의제 강간 적용 대상인 만 16세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 심리로 열린 13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24)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공범 B(2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매우 오랜 기간 여러 차례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후변론에서 A씨의 변호인은 "객관적 증거를 확인했을 때 피고인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변호를 맡았다"면서 "소위 말하는 n번방 사건이나 범죄조직에 가까운 파렴치한 범죄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이 15년 동안 사회에서 격리될 정도인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A씨는 "성인으로서 미성숙한 피해자를 도와주지 못할망정 비겁한 모습으로 살았다"면서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다.
B씨도 "한명의 어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A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먼저 구속 기소된 공범 C(23)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 등 3명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을 비롯한 서울 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지에서 D양 등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하거나 유사 성행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모두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사이다. 특히 피해자들 가운데 2명은 중학생으로 미성년자 의제 강간 적용 대상인 만 16세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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