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무용 SW' 불법복제가 34%로 가장 많아
불법적인 경로 통해 사용한 '정품 미보유' 사례 58%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 발표한 ‘2024년 불법복제 SW 사용 제보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제보·접수된 불법복제 프로그램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1237건이다.
이 중 425건(34%)이 ‘일반사무용 SW’로 가장 높았으며, 설계용 SW 267건(22%), 운영체제 199건(16%), 그래픽 SW 196건(16%), 기타 SW 등의 순이다.
불법복제 사용 유형별로는 정품 SW를 구입하는 대신 카피본이나 크랙 제품 등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사용한 ‘정품 미보유’ 사례가 58%를 넘었다. 계약된 라이선스를 위반해 사용하거나 구입 SW 수량보다 더 많은 양을 설치해 사용하는‘라이선스 위반(초과사용 포함)’도 4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보 내용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화학' 업종이 전체의 24%인 142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건설/교통' 100건(17%), '정보통신' 89건(15%), '기계/전자' 54건(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 운영하는 불법복제 SW 제보 서비스 ‘엔젤(Angel)’의 분석 결과에 따른 것이다.
한편 협회는 사법기관의 SW 불법복제 SW 단속·점검에 따른 기술지원 업무(AP, Anti-Piracy)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지난해 협회가 기술 지원한 사례 중 SW 침해 건수는 모두 173건으로 전년 대비 17% 감소했으나 침해 금액은 오히려 12% 증가한 약 123억원으로 확인됐다.
침해 사례를 SW 용도에 따라 분류했을 때 '설계 분야 SW' 128건(74%), '일반사무용 SW' 28건(16%), 이 외 '유틸리티 및 그래픽, 백신/보완 관련 SW' 17건(10%)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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