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한미협정 개정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해야"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일본처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현재 우리는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원전은 운영하면서도,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제한받고 있다"며 "이제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일본처럼 재처리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일본도 1988년 이전까지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가 불가능했지만 오랜 협상과 외교적 노력 끝에, 미일 원자력협정 개정으로 고순도 플루토늄을 획득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받았다"고 했다.

안 의원은 "사용 후 핵연료의 보관 장소 부족과 북핵이라는 중대한 명분을 고려할 때, 우리 역시도 치열한 협상을 통해 예외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 2기는 우리에게 안보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국익과 실리를 중시하는 만큼, 우리가 정교한 논리와 전략을 갖춘다면 협상의 여지는 충분하다"며 "미국이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격상한 상황에서, 우리는 그전의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정도에 머무르면 안 된다"고 했다.

안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700t 이상의 사용후 핵연료가 발생하고 있고, 임시로 원전 내에 보관하고 있지만 이제는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다"며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통해 그 부피를 줄인다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 장소를 완성할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또한, 북핵 억지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가 절실하다"며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플루토늄이 만들어진다. 유사시 단기간 내에 핵무기 생산이 가능해진다"며 "이는 북핵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으로, ‘핵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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