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에 이재명 '우클릭' 진정성 논란 가열…與 "말로만 K-엔비디아"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재계의 반대 속에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중도 보수'를 표방한 이재명 대표의 '성장 우선' 실용주의 노선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이 대표는 "한쪽만 보면 고집불통"이라며 오락가락 행보가 아닌 유연성이라고 주장하지만 여당은 "진정성이 없다"며 공세를 펴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애초 지난달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주문하면서 보류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해 제정 절차를 밟아왔다. 원안에는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이후 찬반 논란이 거세자 개정안의 핵심 사항인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와 정부도 찬성 의사를 밝힌 '전자 주주총회'만 우선 처리하는 쪽으로 속도 조절에 나섰다. 일부 성과를 내면서도 논란과 갈등은 최소화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수정안에도 여당은 소송 남발로 경영권이 위협당하는 등 기업 경쟁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당론으로 반대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기업가 정신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가 입으로는 K-엔비디아를 외치지만,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경제 질서에서는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도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상의는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입장문을 통해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된 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제조업이 주력인 우리 기업의 경우 중장기적 설비투자를 위한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 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사들은 회사의 미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입장문을 내고 "이사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 경영 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장하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인수합병, 대규모 투자 등이 차질을 빚어 기업의 장기적 발전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행동주의펀드들의 과도한 배당요구, 경영개입, 단기적 이익 추구 행위 등이 빈번하게 돼 기업이 온전히 경영에 전념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면서 "결국 이번 개정이 우리 기업을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몰아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밸류다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은 주주 보호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를 해소하고 주식시장을 정상화하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도 지난 5일 한경협과 만난 자리에서 "시장에 대한 불신 해소가 먼저"라는 상법 개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최우선"이라며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생각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이 갖는 시장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으면 기업 경쟁력도 높아지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이 반기업·시장적 정책을 대거 민생 의제로 포함하고, 이 대표가 '기본사회'를 재차 꺼내든 점도 이 대표 우클릭 행보의 진정성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 대표가 의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지난 12일 지역화폐 확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제정, 주 4일제 도입 등을 담은 20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이 대표가 '성장'을 내세웠던 노선과 달리 친노조·반시장적 정책이 대거 포함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같은 날 민주당은 이 대표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 사회' 공약을 추진할 기본사회위원회 발대식도 열었다. 이 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주거와 금융, 교육, 의료, 에너지 등에서 기본권을 보장해 안정된 삶을 만들어야 한다"며 "기본사회위 제안을 바탕으로 정책을 구체화하고 입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책 방향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민생연석회의 발표회에서 "민주당이 최근에 경제가 중요하다고 했더니 '복지는 버린 거냐'고 하고, 복지도 중요하다고 하니까 '왔다 갔다 한다'고 한다"며 "오른쪽도 보고 왼쪽도 봐야 한다. 한쪽만 보는 것을 고집불통이라고 한다"고 반박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만약 조기 대선이 열리면 이 대표의 실용주의 노선과 우클릭 행보를 두고 당 안팎의 비판과 견제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진정성 논란을 불식하는 게 이 대표의 과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