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토위원, '대도시권광역교통특별법 개정안' 야당 단독처리에 "정략적 의도"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13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규탄했다.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없이 전체회의에 (대광법이) 상정돼 처리를 앞두고 있는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현행 대광법은 광역교통시설 설치 대상이 되는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민주당이 발의한 대광법 개정안에는 전북을 포함해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이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권 의원은 "5명의 국회의원들이 4개 법안을 발의했고, 전주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염원이 담긴 것도 올라와있었다"며 "그런데 유독 전주만을 담은 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를 했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후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원들은 표결에 반발해 회의에서 퇴장한 뒤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 의원은 "(여당 의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유독 이 법안만 이렇게 민주당이 정쟁 법안으로 만들어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고, 이 의도의 이면에는 윗선으로부터의 '오더(지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권 의원은 "전주 표를 의식하고 이 법을 강행했다면, 그건 정말 민주당이 큰 착오를 낸 것"이라며 "제주도민과 강원도민들은 민주당 입장에서 국민이 아닌가. 그 표를 무시하고 전북 전주표만 보면서 실세의 '오더'를 받고 강행처리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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