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외 기술 유출 27건
반도체 9건·디스플레이 8건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기술 유출 사건이 지난해 27건에 달해 역대 최다로 집계됐다. 이 중 11건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국가핵심기술'이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해외 기술 유출 범죄 근절에 총력 대응한 결과, 지난해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을 27건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수본 출범 이래 최다 수치다.
기술이 유출된 국가는 중국이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미국 3건, 일본·베트남·독일·이란 각 1건 순이었다.
기술별로는 반도체 9건·디스플레이 8건에 이어 전기전자 3건, 정보통신 2건, 자동차철도·조선·생명공학·기계·기타 각 1건이었다.
특히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국내 주력 산업과 관련된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2022년 4건, 2023년 2건, 2024년 11건으로 급증했다. 전체 기술유출 사건 중 해외 유출사건이 차지하는 비중도 22%에 달해 처음으로 20%를 넘겼다.
피의자가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고 받은 급여·체류비용 등을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에 집중한 결과 8개 사건에서 65억여원 상당이 인용됐다.
경찰청은 국내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해외 기술 유출 단속 강화 ▲기반시설 확보 및 제도 개선 ▲관계기관 협력 강화 ▲피해신고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지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 기술 유출 피해 신고는 국번 없이 113으로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해외 기술 유출 범죄 근절에 총력 대응한 결과, 지난해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을 27건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수본 출범 이래 최다 수치다.
기술이 유출된 국가는 중국이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미국 3건, 일본·베트남·독일·이란 각 1건 순이었다.
기술별로는 반도체 9건·디스플레이 8건에 이어 전기전자 3건, 정보통신 2건, 자동차철도·조선·생명공학·기계·기타 각 1건이었다.
특히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국내 주력 산업과 관련된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2022년 4건, 2023년 2건, 2024년 11건으로 급증했다. 전체 기술유출 사건 중 해외 유출사건이 차지하는 비중도 22%에 달해 처음으로 20%를 넘겼다.
피의자가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고 받은 급여·체류비용 등을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에 집중한 결과 8개 사건에서 65억여원 상당이 인용됐다.
경찰청은 국내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해외 기술 유출 단속 강화 ▲기반시설 확보 및 제도 개선 ▲관계기관 협력 강화 ▲피해신고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지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 기술 유출 피해 신고는 국번 없이 11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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