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감사원장·검사3인 탄핵 기각,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한 법의 철퇴"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재혁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을 두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다시 한번 지켜졌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분명히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전부 기각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민주당의) 이번 탄핵 시도는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도하고 무리한 시도였다"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단호히 기각하며 감사원과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냈다. 우리 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선 안 된다는 원칙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이 거대 야당에 밉보였다는 단지 그 이유로 탄핵당했다면, 공직사회는 크게 위축되고 국가 시스템이 흔들리는 위험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탄핵소추는 국민이 부여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절차이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남용돼서는 결코 안 된다"며 "이제라도 정치적 목적에 따른 탄핵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미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대통령도 변호인을 통해 결과에 승복할 것을 분명히 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한 번도 그런 약속을 국민 앞에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오늘 다시 한 번 민주당에 촉구한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분명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헌법재판소는 헌법기관으로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하며, 탄핵 심판에서도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역시 조속히 결론을 내려 국정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가 장기화하면서 정상 외교와 경제협력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만이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심판 역시 마찬가지"라며 "감사원장과 검사 3인 탄핵 기각에서 보여지는 법과 원칙의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에 하나 (탄핵 심판) 결정에 법적 흠결이 있다면 국정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고, 국민 통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어떤 외부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판단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검사 탄핵 심판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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