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창원시의원단 "버스 정책광고 금지, 표현의 자유 침해"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시의회 의원단이 13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창원시의 시내버스 및 승강장 정책 광고 철거 요구는 부당한 개입이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의원단은 "창원시는 민주당 경남도당이 진행한 시내버스 및 승강장 정책광고에 대해 철거를 요구했고, 미풍양속 저해 및 공공 위해 우려를 이유로 삼았다"며 "그러나 해당 광고는 정당한 계약 절차를 거쳐 진행했으며, 선관위의 문구 심의까지 거친 적법한 광고"라고 밝혔다.

또한 "이는 시민들에게 정당의 정책 방향을 알리는 정당한 정치활동이며, 창원시의 부당한 개입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창원시의 부당한 개입과 표현의 자유 침해를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더욱 심각한 문제는 창원시가 시내버스 조합에 민주당의 광고를 철거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삭감하겠다는 협박성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라며 "이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취지를 무시한 것이며, 보조금을 빌미로 광고 철거를 압박하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024년 2월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한 정책광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음에도 이번 광고에 대해서만 철거를 요구한 것은 특정 정당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의힘 역시 정책광고를 진행할 수 있음에도 오직 민주당 광고에 대해서만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공정심을 훼손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의원단은 "이번 사태를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며 창원시가 특정 정당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지속할 경우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말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운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창원시는 버스승강장에 부착된 정치광고로 인해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진다며 공공장소에 게재되는 광고물의 공익성을 감안해 정치광고 설치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창원시는 버스승강장 광고 수탁업체 2곳에 지난 7, 10, 12일 등 3차례에 걸쳐 정치광고 철거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약서에 의거해 추가 행정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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