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공급망 악화 대비"…식품원료 용도변경 요건 확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앞으로 전쟁, 감염병 등 국제정세 변화로 식품 제조에 필요한 원료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다른 제조사에서 원료를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요건을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제조용으로 수입한 원료의 판매 요건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가 지난해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의 일환으로, 제조용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 승인 요건을 확대하고 구매대행 식품 등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는 수입자의 폐업·파산 등으로 계속 사용할 수 없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식약처의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다른 제조업소에 판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제정세 급변 시에도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받기 위해 다른 제조사에서도 원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구가 있었다.

이에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요건을 ‘전쟁·감염병·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원료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다른 업체가 요청하는 경우’까지 확대해 수입원료 수급이 불안정한 시기에도 원활한 식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행정구역 개편으로 영업장 소재지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영업 등록 사항 변경 수수료(2만6500원)를 면제해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한다. 예를 들어 행정구역 변경(전라북도→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 도로명 주소 세분화 사업 등이 해당한다.

아울러 최근 해외 사이버몰을 통한 수입식품 구매대행 외에도 배송 수수료 등 비용 절감을 위한 해외 제조업체 또는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직배송하는 형태의 영업을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으로 관리함을 명확히 해 구매대행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현재는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에서 구매해왔으나 앞으로는 그 외 소비자의 주문 정보를 직접 해외판매자에게 제공해 구매하는 것을 추가했다.

마지막으로 수입자는 수입신고 시 제품 사진을 제출야 하나 제품 사진에 포함돼야 하는 정보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일부 수입식품은 필요한 정보가 없거나 알아보기 어려운 사진이 제출돼 검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식약처는 제품 사진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정보의 세부 기준을 마련해 정확하고 효율적인 수입식품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리적인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식품산업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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