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청년 일자리, 뾰족한 수 부족해 답답…정년연장보단 청년 우선"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뾰족한 수가 부족해 답답하다"며 "신입공채를 늘려달라고 부탁해도 잘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년연장 문제엔 "재직자보단 청년이 우선"이라며 사실상 법정 정년연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김 장관은 여러 노동현안 관련 답변을 내놓았다.

우선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선 "일자리는 아시다시피 기업이 만들어낸다"며 "그런데 반도체특별법처럼 연구개발에 유연한 노동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잘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에 신입 공채식으로 해서 졸업자들을 많이 뽑아달라고 부탁하는데 (기업들이) 잘 안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자리 부분을 두고 저나 고용노동부 직원 다 고심하고 있는데 뾰족한 수가 부족하다"며 "답답하다"고 했다.

"취업박람회, 직업훈련 등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일자리를 더 늘릴 수 있는 여지가 미미해 내놓을 만한 게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고 권고한 것을 두고 "정년이 임박한 재직자보단 한번도 직장을 가져보지 못한 청년이 더 노동약자"라며 "다른 대책 없이 정년을 연장할 경우 청년들이 절망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제가 경사노위에 있을 때부터 임금피크제를 논의했는데 진도가 안나간다"고 했다.

이어 "청년이 우선"이라며 "정년연장으론 청년이 들어갈 자리가 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통과를) 안해주는 것은 한국경제를 살리겠다는 뜻이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며 "경제 이야기를 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와 관련해선 "연구용역과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며 "실태를 조사해서 최저임금,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때 임금이 어느정도 올라가는지, 그럼 폐업은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자영업자들이 민감하게 보고 있고 힘의 '언밸런스(불균형)'가 있다"며 "노동자들은 정보도 없고 힘도 없는 약자층이라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확대엔 "굉장히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라며 "국적에 따른 차별을 내비칠 수 있는 요소는 가능하면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노동계를 중심으로 재발의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선 "사업하지 말라는거나 다름이 없다"며 "기업 리스크를 너무 많이 늘리면 탈출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오히려 불리해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금체불 해소 방법을 두고 "퇴직금을 연금화시키면 된다"면서도 "그런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대통령도 총리도 없어 정책 속도가 안나가는 것이 좀 답답하다"고 전했다.

이어 "사장이 처벌받아도 돈을 못받는 사람이 많으니 그만큼 대지급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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