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EZ, 작년 FDI 신고액 6억 달러 돌파…"도착액은 19.7%"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지난해 외국인 직접 투자(FDI) 신고액이 목표치를 초과한 6억550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실제 FDI 도착액은 신고액의 1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신고액만으로 성과를 강조하기보다는 외국 기업의 실질적인 자금 유입과 투자 실행률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액 기준 IFEZ의 FDI 실적은 목표치인 6억 달러를 넘어선 6억580만 달러다.

IFEZ의 FDI 신고액은 3년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2년 3억9230만 달러 ▲ 2023년 4억3260만 달러 ▲2024년 6억580만 달러다.

하지만 지난해 FDI 도착액은 1억1930만 달러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IFEZ 내 FDI 신고액 대비 도착액 평균 비율인 42.5%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치를 보였다.

평균 이하로 도착액이 신고된 것은 코로나19가 창궐했던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2020년 당시 신고액은 5억5170만 달러였으나, 실제 도착액은 5160만 달러에 머물렀다.

이를 두고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하반기에 집중된 FDI 신고로 인해 신고액과 도착액에 큰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IFEZ의 11~12월 FDI 신고액은 4억3480만 달러다. 두달 사이에 지난해 총 FDI 신고액의 71.8%가 접수됐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지난해 FDI 신고가 하반기에 집중됐고, 실제 도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특히 개발 연동형 사업의 경우 오랜 기간에 걸쳐 자금이 유입되고, 일반적인 공장 및 단위 사업 투자도 2~3년에 걸쳐 도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FDI에서 신고액과 도착액은 투자 유치의 잠재적 성과와 실제 경제적 효과를 명확히 구별하기 위해 구분되고 있다.

FDI 신고액은 해외 투자자가 한국에 대한 투자 의향을 밝히고, 정부에 신고한 금액을 의미한다. 이는 실제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향후 경제·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정부나 기관에서는 투자 유치 실적을 강조하기 위해 신고액을 성과 지표로 활용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잠재적인 투자 규모일 뿐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단순한 신고액만으로 성과를 강조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자금 유입과 투자 실행률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더욱이 최근 경제적·정치적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 위축을 심화시키고 있는 만큼, 기업들의 장기적인 투자 결정을 유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정책 기조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IFEZ는 기존 제조업 중심의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이 한계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방향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포화상태인 IFEZ 내 부지로 인해 그동안 이어오던 제조업 기반의 투자가 어려워지면서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 대한민국의 법인세율은 26%로, 미국 및 OECD 평균인 21%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미국의 경우 법인세를 15%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반해 한국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 투자 감소 및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가속화로 인해 산업 공동화와 일자리 감소 문제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와 같은 정책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캐시 그랜트(Cash Grant) 제도도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도 봤다.

그는 "경제자유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 투자 시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재정 지원책이 요구된다"며 "현재 가용 토지가 거의 소진된 상태인 IFEZ에서 초기 투자 비용 보조 등의 캐시 그랜트의 혜택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FDI 신고액과 실제 도착액 간의 차이가 큰 문제에 대해 "외국 자본이 국내에 들어와 둥지를 틀 수 있도록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한국 시장이 외국 기업들에게 충분한 투자 매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단순히 경제자유구역이라는 형식적 개념을 넘어, 실제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법인세율이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며, 외국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법인세율을 낮추면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전체적인 세수 확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 기업의 초기 투자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캐시 그랜트 제도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효과적인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며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새가 알을 낳으려면 안정적인 둥지가 필요하듯 기업들도 한국에 둥지를 틀 수 있도록 세금, 노동 환경, 정책적 지원 등 전반적인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한국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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