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55억원 전세사기' 주범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 지역에서 155억원 상당의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일당의 주범이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피고인 중 한 명은 이른바 '부산판 빌라왕'으로 불리며 62억원 상당의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징역 6년을 확정받았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와 B(30대)씨, C(40대)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또 A씨와 함께 B씨의 도주를 도운 D(40대)씨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B·C씨는 2019년 5월~2022년 11월 임차인 136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155억78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2019년 2~12월 9차례에 걸쳐 총 6곳의 은행에서 실제 매매대금보다 증액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은행 직원을 속여 209억1700만원 상당의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주범인 A씨 측은 "대출 사기 관련해서 분양가를 정상적으로 기재한 매매 계약서를 제출했고, 금융기관의 내부 규정과 정식 감정 절차에 따랐다"면서 "전세사기 범행과 관련해서는 임차인들을 속인 사실이 없고, 임차인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전월세 계약을 체결해 왔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특히 A씨 측이 100여 명에 달하는 임차인들의 수사 기관 진술 증거를 모두 부동의함에 따라 재판에 출석해야 할 증인도 1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판 빌라왕'의 바지 임대인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던 B씨는 아직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B씨는 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가 이날 철회했다.

C씨 측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며, D씨 측은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을 오는 4월14일로 지정했다.

이날 공판에 앞서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A씨 일당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세사기는 개인 간의 일이 아닌 제도의 허점을 노린 사기이며, 사회적 재난이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 또한 대부분 청년층으로 전세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서 "그러나 그들의 꿈과 희망은 전세사기로 인해 산산조각이 났다. 전세보증금을 갚기 위해 빚을 지고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당한 임차인들은 더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차인들은 A씨 일당이 범죄단체조직죄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되지 못한 것에 대해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A씨 일당은 임대인들과 중개인들이 조직적으로 협력해 이들을 나누며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이들에 대해 검찰이 범죄단체조직죄로 다시 수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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