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구속취소' 이후 국회 비상대기…검찰 항고여부에 '촉각'(종합2보)

[서울=뉴시스]조재완 신재현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검찰에 즉시 항고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항고 여부와 관련한 검찰 입장이 나올 때까지 국회에서 비상대기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 구속이 취소된 직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진 데 대해 법원의 '윤 대통령 편의 봐주기'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만큼 윤 대통령 구속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게 법원 판단인데 민주당은 법원의 '구속기간 계산법'이 다른 피의자가 아닌 윤 대통령부터 적용된 점을 문제삼고 있다. 검찰이 즉시 항고할 것도 촉구했다.

박균택 법률위원장은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동의하기 어렵다"며 "체포적부심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빼거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주는 중요한 견해를 왜 하필 수십년간 다른 피의자에게 적용하지 않다가 윤석열 피의자에게만 적용하는지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즉시 항고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다.

박 위원장은 "그간 구속적부심은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왔고,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처음 경험하는 실무사례인데, 윤석열에게 적용된 첫 사례"라며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조치를 두고 검찰이 그간 취해왔던 입장을 바꿔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항고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5시35분 현재까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은 검찰의 항고 여부를 지켜본 뒤 대응 방침을 정하기로 하고, 의원총회를 정회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입장이 나올 때까지 국회에서 비상대기 하기로 했다. 검찰이 항고를 결정하면 의총을 산회하고 검찰이 항고에 즉각 나서지 않을 경우 의총을 다시 열어 구체적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총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은 즉시 항고해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법률과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민주당은 내란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한민수 대변인도 비공개 최고위 직후 브리핑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말이냐"라며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에서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다. 뜻밖의 결정"이라며 "국민적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이는 탄핵 심판과는 분명히 별개"라며 "헌재의 조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 취소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상식 밖의 일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절차상의 엄정함을 내세우면서 내란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냐"고 말했다.

박용진 전 의원은 "검찰이 즉시 항고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 책임이 무겁다. 사필귀정 운운하는 내란수괴 측에게 진짜 사필귀정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며 "내란우두머리가 국민 속에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국민들은 다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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