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윤 구속취소에 "즉시 석방하라" "공수처 책임져야"(종합)

[서울=뉴시스]최영서 한은진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부당성을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 전면 재검토를, 검찰에는 즉시항고 포기를 압박하고 나섰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줘서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지금껏 정치적 목적을 가진 무리한 수사와 법적 절차가 이뤄지면서 국민들께서 큰 혼란과 불안을 겪어야 했다"며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헌재도 오직 헌법 가치에 입각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며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독립적인 헌법 수호기관으로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며 "헌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이 뒤늦게나마 구현돼서 정말 환영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것을 기회로 내란죄까지 확대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공수처장을 비롯해서 공수처 관계자 모두 책임져야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수처가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자체도 계속 문제되고 있어서, 검찰이 하루빨리 오동운 처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기를 바란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법원의 입장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것"이라고 봤다.

윤 대통령 면회 일정을 묻는 말에 권 위원장은 "빠른 시간 내에 찾아뵐 생각"이라고 했고, 권 원내대표는 "빨리 대통령께서 석방돼서 몸 관리 하는 게 우선이라 대통령 건강 상태를 보고 적절한 시간에 찾아뵐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 검찰이 항고할 가능성에는 "검찰이 그동안 관행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 문제를 갖고 즉시항고한다면 검찰은 국민에 대한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012년 헌재 결정에 따르면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 하더라도 (구속)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위헌"이라며 "구속 집행정지나 구속취 소나 거의 동일한 효력이 발생해서, 검찰이 즉시항고 하더라도 구속 취소의 효력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번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해 효력을 막겠다고 하는 건 결국 헌재의 결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즉시 석방하라"라고 촉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인용을 두고 "사필귀정"이라며 "헌법재판소 평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를 겨냥해 "서부지법의 '영장쇼핑'은 사실로 드러난 것과 다름없다"며 "사법 체계를 악용해 헌정질서를 흔들고,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동안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부당했다는 점이 뒤늦게나마 밝혀졌다"며 "대통령의 방어권이 충분했는지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역시 평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가 더 이상 왜곡되지 않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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