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젠슨 황·스티브 잡스도 한국 오면 징역행"

[서울=뉴시스]하다임 인턴 기자 = 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이 주 52시간 근무제의 경직성을 비판하며 "젠슨 황이나 스티브 잡스가 우리나라에 오면 징역을 오래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노동 시장은 유연한데 혁신을 책임져야 하는 윗선이 대단히 경직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엔비디아 젠슨 황 얘기가 요즘 한창 나오는데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대박 정신이 있어야 한다"면서 "80년대 학번이 카카오·네이버 만들었는데 당시에 공대생들처럼 '내가 이거 열심히 해 갖고 대박 스톡옵션 받아서 50되기 전에 은퇴해야지' 이런 정신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사회에는 그게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엔비디아 부러워하지만 젠슨 황은 한국에 와서 기업을 경영하면 징역을 오래 살아야 한다"며 "그게 52시간 규제에 예외가 없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에서 52시간의 예외를 전혀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대박 정신을 가진 젊은이들이 뭘 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시스템이 지난 30년 동안 계속 그렇게 규제 일변도로 왔다. 이 시스템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우리 경제가 살아나기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주 52시간 예외’ 문제와 관련해 "3.1절 기념식에서 국민희심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옆자리에 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이거 3년이라도 시범 사업이라도 해보자' 얘기를 했더니, 이 대표가 ‘노조 반대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다"며 "민노총이 반대하면 민주당이 반대하고,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여당이 얘기를 해도 먹히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또 윤 원장은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규제 개혁, 교육 개혁을 못한 건 정치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믿을 수 있고 능력 있는 정치 지도자에게만 눈을 줘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퇴출해야 한다. 일 못하는 정치에 대해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국부펀드 관련 공개토론 제안에 "아주 반갑다. 연락 기다리고 있다"면서 "국부 펀드는 우리나라에 이미 있다. 한국투자공사다.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는 게 국부펀드다"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거는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국민들이 투자하고 국고로 지원해 키우겠다는 것이고, TSMC를 모델로 한 것"이라며 "유망해 보이는데 민간이 들어오기 어려우니 초기에 정부 지분이 48%였다. 대만 큰 부자들 돈으로 했는데 크면서 기민하지 못하게 되자 더는 경쟁이 안 돼서 이제는 정부 지분은 없는 상태다. 이게 정석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이런 기업이 나타나서 국민이 지분을 30% 나눠 가져서 세금을 안 내게 되면 얼마나 좋겠냐'인데 그건 알을 못 낳게 하는 거이기도 하고 배를 가르는 거다"라며 "세금을 안 내게 하겠다는 거는 이걸 국고로 그냥 가지고 들어오겠다는 얘기하지 않나. 그게 국유화하고 똑같은 거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52시간제도 문제고 지금 노란봉투법 이런 거는 빨리 철회해야 한다. 세상에 그런 법을 가진 나라가 어딨나"라며 "시장 경제를 한다 하지 말고 노란봉투법부터 빨리 철회하라. 끊임없이 돈을 뿌리는 게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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