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협의회, 연금 모수개혁부터 논의…우 의장 소득대체율 43.5% 중재안 제시(종합)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여야가 6일 여야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과 관련해 자동조정장치는 논의하지 않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손 보는 모수개혁부터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10일에 재차 모여 정부와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여야협의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모수개혁이 시급해서 민주당에 자동조정장치는 연금특위가 발족될 때 논의하는 걸로, 이번 연금법에서 모수개혁을 선합의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제안했는데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도 "이번 모수개혁 과정에서는 자동조정장치(인구와 경제상황 여건에 따라 연금 수급액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연금특위가 만들어지면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한정해서 논의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논의 과정에서 소득대체율 43.5%,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 국회 보고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양당에 제안했다. 현재 정부는 5년마다 국회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정부 보고 강화가 당내에서 반대가 극심한 자동조정장치 성격과 비슷하다며 우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대신, 보고 강화 내용이 중재안에서 빠진다면 소득대체율 43%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또 오는 10일 재차 모여 추경 실시 시기, 규모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추경 필요성에 대해 양당이 공감하고 지난 국정협의회에서 방향을 설정한 것이 있다"며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참해 정부 측과 먼저 협의해보고 실시 시기, 규모 등에 대해 추후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도 "다음 회담에는 추경 문제와 관련해 정부, 여당이 구체적인 입장을 내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조항이 쟁점으로 떠오른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도 여야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4시께부터 국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여야협의회를 주재했다.

당초 여야는 지난달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정협의회를 열기로 했으나 민주당은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아 대화할 수 없다고 주장해 국정협의회는 결국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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